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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7 월 1 일부터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조건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다만 세부시행령은 아직 명확치 않으니 베트남 부동산의 투자 ,임대 사업등에 있 어서 신중해야 할 듯 합니다.
*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구입 제한및, 조건
(다음 사항은 베트남인 또는 재외 베트남인과 결혼 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인과 결혼 한 외국인은 현지 베트남인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
1. 사증 (비자)
비자를 소유하고 여권에 입국 스탬프가 날인되어 있어야합니다.
2. 외국인이 구입 가능한 부동산의 최대 호수
외국인이 취득 가능한 부동산은 분양 아파트와 단독 주택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최대 30 %, 단독 주택은 최대 250 호(하나의 작은 행정단위 수 천 채의 주택중에서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초안은 해외 투자 용으로 개방되는 단독 주택의 가구수 제한 "부동산 프로젝 트 1 안건에 대하여 최대 10 % '라는 추가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주택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VBF)은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 취득 불가한 부동산의 지역
외국인은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투자 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해외 투자 용으로 개방되지 않은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 할 수 없다"고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역시 개정 주택법에 모순 때문에, VBF은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용으로 개방되는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외국인 소유가능 분양 아파트,단 독 주택의 호수는 건설부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4. 지불방법
부동산 구입시 지불 방법은 은행 입금. 구입시 가격이 외화 표시라도 거래는 베트남 동으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매각시 매각 가격을 원래 통화나 (외화)로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권리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토지 사용권의 기한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부터 50 년간이 며, 만료 3 개월 전까지 수속을하면 권리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초안에서는 "외국인은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에 모순 되므로 VBF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권리는 이용권, 임대 권 매각 , 증여 의 3 가지가 있습니다.
매각 · 증여 권한에 따라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의 기한 만료 전에 부동산의 매각 · 증 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베트남인이라면, 권리의 기간은 영원히되지만,
구매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한은 원래 소유기간의 나머지 기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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